2025년 기초생계급여 변경되는 점, 생계급여가 더 오른다고?
안녕하세요!
어려운 복지제도를 쉽게 알려주는 "정복지"입니다.
매년 올라가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내년 2025년에도 생계급여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기초생계급여가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025년 기초생계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오르고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서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엔 1인가구 기준으로 222만 8천원이었지만,
2025년엔 1인가구 기준으로 239만 2천원으로 올랐으며
4인가구 기준으로 573만원에서 609만 8천원으로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2023년 5.47% / 2024년 6.09%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2025년 6.42% 오름세는 최고 인상 수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에 따라 변경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2025년 생계급여 인상인데요.
2024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액은 71만 3천원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은 183만 4천원에서
2025년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은 76만 5천원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은 195만 1천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1인가구 기준 5만 2천원 인상된 것으로 보아,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2024년 기초생계급여를 아쉽게 탈락했던 분이라면,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2025년 생계급여 인상과 더불어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2024년 기초생계급여 자동차 재산기준은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200만원 이하여야만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했는데요.
이번 2025년부터는 기초생계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하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까지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게 됩니다.
*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지 않는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 금액이 소득으로 전부 반영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되는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 2024년의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선정 제외였는데,
2025년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선정 제외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번째는 노인을 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2024년 기초생계급여에서는 75세 노인을 대상으로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2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위의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범위가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만 65세가 된다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2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30%을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2025년 기초생계급여의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2025년이 되기 전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복지를 쉽게 알려주는 "정복지의 복지안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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