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대상 자격 및 지원금액 총정리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대상 자격 및 지원금액 총 정리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복지를 쉽게 알려주는 "정복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요.

그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복지의 기본인 "기초연금"에 대해 가져와봤습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에서 이름과 성격이 변화한 정부지원 사업인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기초연금=노령연금 두 단어 모두 같은 사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제공과 노인의 생활 안정지원에 관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입니다.

 

자, 그럼 신청대상을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신청 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65세 이상 인구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수준 70% 이하인 인구만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득기준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1등부터 30등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없고, 31등부터 100등까지만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제외

 

 

만 65세 노인중 소득 기준 7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직역연금의 종류로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직원연금이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기초연금의 대상이 될 수없다는 점!

(※ 기초연금은 부부가구라면 항상 동반신청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미만과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는 당연히 기초연금의 신청대상이 아니겠죠?

 

 

기초연금 소득 기준

 

 

기초연금의 소득기준은 70% 이하라고 정해져 있으며,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8만원의 소득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금액은 표면적으로 월 소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금융재산+일반재산+자동차-부채-기본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일정%를 환산한 금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금융재산+일반재산+자동차-부채-기본공제금액을 별도의 계산 과정을 거치고 난 후

환산한 금액이 단독 가구(이혼, 사별)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8만원 이하가 되어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 재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6억 이상의 자녀집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소득인정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기초연금 적합 시

지원금액은 단독 가구, 부부 가구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단독 가구 적합 시 334,810원이 매달 지원되며

부부 가구 적합 시 535,680원이 매달 지원되게 됩니다.

(*부부 각자 통장으로 지원받을 시 각각 267,840원이 지급)

 

하지만, 위의 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감액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며,

소득인정액 산출 금액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높은 연금액일수록 감액의 비율은 높아집니다.)

 

* 위의 지원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2025년 지원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기초연금의 신청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만 65세 도래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만 65세 도래되기 한 달전부터 신청 시, 65세가 도래되는 달부터 소급적용되며

만  65세 도래 달 이후 신청건은 신청 날로부터 소급됩니다.

 

* 신청 후 적합결정까지 기본 한 달~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

 

1. 임차계약서

2. 임대계약서(해당 시 제출) - 보증금 항목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4. 통장사본(지급받을 통장사본)

 

신청서류는 신청기관에 구비되어 있으며,

부부 가구의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을 위해 함께 방문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본인 명의항목에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함.)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등본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보완서류 요청이 올 수 있음)

 

위에 안내드렸던 구비서류는 꼭!! 지참하여 신청해 주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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