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안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주거가 불안정해진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실직, 화재, 강제철거, 경매 낙찰 등으로 인해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 및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대상자격은 무엇이며, 지원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다른 정부지원 정책과 조금 다른 신청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의 조건과 신청 대상자의 소득기준 그리고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에서 이렇게 많은 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대상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신청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 위기상황
긴급복지 주거지원에서는 위기상황 기준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위기상황은 모두 1년 이내 발생한 상황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만성적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여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월세, 월 임차료가 1년 이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2.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 소득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에서 위기상황 기준을 충족했다면, 두 번째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 가구원 수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마다 672,468원씩 증가하여 계산합니다.(7인가구 소득기준 6,386,245원)
3.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 재산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 세 번째! 바로,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재산기준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까지 포함한 금액도 명시하고 있어서 범위가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 (단위 : 만원)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4.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자격 : 금융재산기준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네 번째 기준은 금융재산기준인데요.
금융재산도 소득기준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인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금융재산기준인데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융재산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 (단위 : 원)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긴급복지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 (단위 : 원) |
10,228,000 | 11,682,000 | 12,714,000 | 13,729,000 | 14,695,000 | 15,618,000 |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할 때마다 896,000원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금액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금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상이하게 지원합니다.
월세 또는 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긴급복지 주거지원 대상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금액 | 1~2인 | 3~4인 | 5~6인 |
| 대도시 | 398,900원 | 662,500원 | 874,100원 |
| 중소도시 | 299,100원 | 435,600원 | 574,200원 |
| 농어촌 | 189,000원 | 250,500원 | 330,000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위기상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최근 3개월 소득 증빙 서류(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급여 이체내역)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신청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인 만큼 타 지원 정책보다 절차가 간소하여, 신청일 기준 평균 2주 내 대상자 적합통보가 나오게 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위기상황 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초기상담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심의 및 확정 (군청 및 시청)
- 대상자 서비스 지원
2. 긴급복지 주거지원 구비 서류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치 (본인명의 예금통장에 대한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치를 지참합니다.)
- 위기상황 증빙서류 (해당 서류는 위기상황마다 상이하므로, 미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지참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분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그리고 금융재산 기준 이하로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대상자는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등본 상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초기상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필수 구비서류 안내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원활한 신청이 되시기 바랍니다.
Q3.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금 지급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지원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나 위기상황 및 대상자에 대한 추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 지급일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Q4.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 위기 상황 관련하여, 다른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타 보장을 우선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하기
오늘은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참고하시어 본인이 해당되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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